□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금년 6월말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관련하여 입법 및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4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5월 25일 개최되는 첫 번째 간담회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국산업은행 유병수 실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 이후 6월 12일 두 번째 간담회는 「해외 주요국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가, 6월 19일 세 번째 간담회는 「기업회생절차와 사전조정제도(p-plan)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회생법원 심태규 부장판사가, 6월 26일 네 번째 간담회는 「기업구조조정 실제 사례 연구」를 주제로 연합자산관리 김두일 본부장이 각각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 이번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조사·연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일정 1부
※ 문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788-4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