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저열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저열한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한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행위임을 최종 확인한 바 있다. 사실 원심에서부터 일관된 판단이었다. 법원은 언론사의 녹음 파일 공개 및 게재 행위에 대해 그 동기가 ‘이재명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는 명목상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입수한지 오래 지나 지방 선거에 임박하여 녹음파일을 게재한 행위는 후보 검증 목적보다는 ‘낙선 또는 비방의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공공의 이익이나 공개의 동기에 관한 판단이 이번 지방선거에 달리 적용될 이유는 없다.
즉,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녹음파일 공개행위는 선거에 급급한 나머지 오로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여 낙선시키겠다는 것이고, 후보 검증의 목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행위를 계속한다면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