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책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
역사는 대선 당시의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개헌 무산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있음을 온전히 기록할 것이다.
오늘 국회의 모습은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세력인지, 누가 국민과의 약속을 당리당략에 따라 내팽개치는 세력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87년 헌법의 태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개헌 역시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의 헌법을 다시 한 번 만들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를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담아 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대통령부터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했으며, 시대정신에 맞게 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 강화로 촛불민심을 반영한 선진국형 개헌안을 준비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오로지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에만 매달려 온갖 이유를 들며 개헌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더니, 결국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안 표결 자체에 불참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배반하며 다수야당의 오만함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보여 온 안하무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국민들은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내팽개친 야당의 행태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