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 선출로 국회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
후반기 국회 운영에 빨간등이 켜졌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난다. 국회법에서는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만료 5일 전인 24일, 즉 오늘까지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해, 당장 30일부터 식물국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운영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빈을 영접하는 등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리이다.
불명예스러운 역사이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1994년 국회의장단 임기를 정한 국회법 개정이 있은 후, 처음으로 공백 없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이루어졌다.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공백 없는 바통터치'가 무려 20년 만의 일이라며 향후 국회운영의 귀중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 공백사태를 초래하면서, 결과적으로 19대만도 못한 20대 국회가 되고 말았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한 날들의 연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8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