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5월 23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그 많던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나
오늘은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의 의결일이다. 오늘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와 관계없이, 헌법 상 의무규정에 따라 소집된 자리다.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는 열렸으나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야당은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 하면서도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국회 내 개헌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었으나 1년 반이 넘도록 이견만 확인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헌법 개정은 정치권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도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오늘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해둔다.
2018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