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으로부터 '인간쓰레기'라는 맹비난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국정원 산하 연구소에서 전격 사퇴하였다.
그가 '자진 사퇴' '독자적 판단과 결심' 등의 설명을 붙였지만 사직배경을 두고 남긴 '차후 남북관계가 평가할 것'이라는 그의 말에 찜찜함과 우려가 앞선다.
판문점 선언 후 북한의 일방적 고위회담 취소 통보와 방북 기자 명단 접수 거부 등,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보며 끌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속의 태 전 공사 사퇴이다.
평화는 철저한 안보 균형과, 대화와 견제의 균형 속에 한걸음씩 다가오는 것이다.
균형보다 그림을, 사실보다 상상을 앞세워 서투른 평화를 갈망할 때 위기가 닥쳐옴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973년 지금의 베트남을 둘로 나눴던 월남과 월맹 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미군이 월남으로부터 철수하였다.
평화에 대한 염원이 가득했던 월남엔 월맹에 대한 결제와 안보를 강조하는 여론을 '전쟁광' 취급하였고 균형은 깨져갔다.
결국 노벨평화상까지 수여하게 만든 평화협정 체결 후 불과 1년 반 만에 월남은 월맹의 침공에 의해 지구상에 사라졌다.
태영호 전 공사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 경험에 기반한 북핵에 대한 사실적 증언, 그래서 이 정부가 그의 입을 막은 것이라면 평화에 대한 망상으로 건강한 균형을 깨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근거 없는 평화주의로 평화는 오지 않는다.
정부는 야당과 전문가의 북한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화와 견제의 균형을 견지해주기 바란다.
2018. 5. 24.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