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검경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새개은 CCTV 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이후 김경수 의원의 잇따른 거짓말을 그대로 대변하듯 하며 의혹만 키워왔으며, 당에서 자체 조사했다는 송인배 비서관과 드루킹과의 관계조차 몰랐다는 입장을 내놓은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이명박 정권 시절의 댓글공작을 의심하고 경찰청 대변인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다.
김경수 의원의 핸드폰 확보조차 두려워해 기각되던 압수수색 영장이 앞 정권에 대해서는 자판기처럼 즉각즉각 발부된다.
현 정권의 '댓글조작' 사건에는 방패가 되려는 경찰이 전전 정권의 '댓글조작' 사건에는 서슬 퍼런 창이 되려는 모습을 보며 쓸쓸함을 넘어 애잔함을 느낀다.
검경의 수사 지연과 축소 은폐로, 정부 여당의 명분 없는 특검법 반대와 시간 끌기로, 이미 핵심 증거들은 모두 인멸되었을 거라는 것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우려이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더 늦기 전에 특검을 통해 남아 있는 진실이라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여론조작 범죄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나라에 그 진상규명을 위한 법치주의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는가.
경찰에게 묻는다. 스스로 당당한가. 법 앞에 평등하다 떴떳이 말 할 수 있는가.
전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댓글조작'이라는 범죄 앞에 선 경찰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
2018. 5. 23.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