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점 앞둔 20대 국회, 숙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내일은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내일로 전반기 국회는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반환점을 지난다. '4.27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은 물론이려니와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합의를 바탕으로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보다 취지에 맞게 정비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해 출범 2년차를 맞고도 여전히 미완인 정부조직법 개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 넣었다.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은 지난 18일 여야 합의문에 내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민생법안이다.
이외에도 100여건의 민생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는 그 출범부터 민생국회가 될 것을 천명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최근보도에 따르면, 5월 27일 기준 발의된 법률안은 1만 3,303건이었으나 이 중 처리된 법안은 단 3,564건으로 법안처리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언급처럼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표류시키면서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방탄국회를 연출했다.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잠재우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생법안 처리 밖에 없다. 밀려있는 숙제를 이제는 해야할 때다.
2018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