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28일은 19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 군이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참변을 당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김 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한다.
2년 전, 스크린도어 사고에 온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고 서울시의 저임금 하청 근로 관리 실태에 분개했었다.
하지만 김 군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현장의 인권과 환경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이고 여전히 하청, 파견,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취약계층근로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바른미래당은 구의역 사고 발생 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생명권, 안전권을 강화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큰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8. 5. 28.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