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목적과 가치는 시민의 자유롭고 자발적 동기로 결성되어 국가 제도권 영역의 활동을 감시하고 제도권 영역 밖에 활동들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보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는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으로 광범위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 형태는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줄을 세우고 정부의 감시보다 조력자로 만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시민단체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들어 보조하는 시민단체의 성향이 보수 우파에서 친여 좌파로, 북한 인권운동에서 대북지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예산의 집행권을 가진 정부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국고보조가 이념과 노선의 정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국민 편 가르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국고 보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8. 5. 27.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