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무적왕 필리페 2세는 가톨릭 수호왕으로 레펜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무찌르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으나, 영국과의 칼레해전에서 대패하여 대서양의 패권을 넘겨준 전쟁왕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필리페 2세가 네 번이나 국가 파산당한 사실은 잘 모른다. 거듭된 전쟁도 원인이지만 잘못된 경제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의 중요축이었던 유태인과 무어인을 추방하고,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중단시키고, 국영조선소에 대형 군함만 건조하게 하고, 전매제도 강화와 양모수출에 중과세 했다. 모든 경제정책이 종교적 신념에 바탕한 비경제적 조치들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소득 3만불을 바라보고 있지만, 떼쓰는 노동자, 나눠달라는 아우성, 놀고 먹자는 심성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다이내믹 코리아의 경제활력은 사라지고, 규제는 늘고, 청년들은 풀죽어있다.
실업률 4.2%, 청년체감실업률 24%, 공장가동율 71%, 공산품 재고율 114%, 최하위층 계층 소득 8% 감소 등 모든 경제수치는 IMF이후 최악을 향하고 있다.
공시생(公試生) 44만명이 상징하는 활력없는 사회, 희망없는 사회가 되었다. 대기업은 재벌개혁이란 이름으로 죽이고,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죽이고 있다.
가진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저주하고, 못가진 자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 가난해지고 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면서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는 기업인이 없어지고,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 벤처하는 젊은이가 줄어들고 있다.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는 사람과 팔들고 구호 외치는 사람만 늘어나는 사회에서 과연 경제가 되겠는가.
10위의 경제대국은 신기루고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다. 신기루는 사라지고 모래성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2018. 5.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