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정례적으로 소집한 6월 임시국회를 두고 민주당이 방탄국회라며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회법상 정기국회 개회 이전 매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정례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어제부로 종료되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후반기 원구성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통해 국회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국회의 책무이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된 드루킹 특검과 개헌, 북핵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검·경의 눈치보기 수사와 정부·여당의 철통 보호막 속에 가려져 있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개헌,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또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관여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의 핵심당사자와 관련된 책임자를 국회에 불러 국민적 의혹과 청와대의 보고 경위 등을 철저히 따져 묻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을 감시하고 견제 할 의무가 있는 운영위원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간 민주당의 반대로 운영위 소집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자유한국당은 UAE 원전 의혹, 김영철 방한 등의 현안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반대로 운영위가 정상화되지 못했다. 올해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는 한 차례뿐이었다.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청와대 핵심 인사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당에는 방탄국회라는 정치공세를 퍼부으며 '방탄운영위'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모양이다.
민주당은 특검 지연전술로 청와대 방패막이 소임을 충분히 다했다. 이제는 민생을 위한 국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와 원칙에 따라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응하기 바란다.
2018. 5. 3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