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10.24 미국 월가의 주식 대폭락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은 시작됐다. 1차 대전이후 과잉생산, 과잉투자, 과잉 통화공급의 버블이 터진 것이다.
다급해진 은행들은 자산을 투매했다. 불안해진 예금주들이 은행돈을 황급히 빼내자 은행들이 줄파산 했다.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의 파산이 연이어졌다.
실업자가 쌓이고 상품과 농산품 재고가 쌓이지만 물건을 살 사람이 없다.
소위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수요부족형 경제공황이다. 처방은 총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모기지와 농가부채를 정부가 인수하고, 대규모SOC사업과 공공복지사업에 실업자를 대거 고용하며, 농산물 가격을 지지해 주었다.
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도 수요중시경제학의 한 부류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에 정부지출을 늘려 개인소득을 올리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첫째, 돈을 마구 찍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면, 다른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고 소비증대 효과는 상쇄된다.
둘째, 양극화가 심한 한국에서 최저임금대상업종은 대부분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인데 고용을 줄여버리고 있다.
셋째, 한국은 수출, 수입 등 대외의존도(2017년 84%)가 높고 경제규모가 큰 상황에서 국내 저소득층의 소득 일부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답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신규투자 증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경직성 완화,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 및 서비스업 육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하고 벤처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모두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답이다.
2018. 5.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