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순위 ① : 자영업자·소상공인 氣살리기
공약 분야 : 노동 / 산업자원
목표 : ▲ 최저임금 합리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 최저임금 합리화
v 최저임금 인상률 합리적으로 조정
- 인상결정기준 근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
v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 의무화
v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v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 법제화
v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v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v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3억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행 0.8% -> 0.5%로 인하
- (3억이상~5억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1.3% -> 1.0%로 인하
v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상가권리금보호대상에 포함
v 임차인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v 포털사이트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 차단 : (가칭) 포털갑질방지법 제정
○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v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시설물 재난보험’ 도입
v 전통시장 주차시설 대폭 확대
- 2021년까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v 전통시장 입주 청년창업인 대상 One-Stop 창업지원서비스 시행
v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 도입
재원조달 방안 :
v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력 회복 관련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18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점차 확대할 방침
v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 관련
- 자유한국당은 ‘18년 예산심의 시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관련 +1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향후 기금규모 확대를 통해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구축할 방침임.
- 전통시장 주차시설 등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은 초과세입분의 지방교부금 추가 지원 등으로 지방소요재원 충당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