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지난 정권의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판결 거래,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것과 법원 내부의 쇄신만을 약속한 것은 너무나도 미진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사건의 본질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말이다. 이는 명백히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사법부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국기문란 사태이다.
지난 시절 대법원이 정권에 영합하여 내린 판결들은 숱한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았다. 특히 KTX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어떤 이는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내몰렸다. 양심을 버린 법관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 뚜렷이 보여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개혁을 약속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리 만무하다. 지금 대법원이 국민들의 불신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대법원 스스로가 빗장을 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조차 법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가혹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