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고민하던 자영업자들이 임대료까지 덩달아 올라 빈손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 교대역 인근에는 망한 가게가 2배로 늘었다며 아우성이고 건물들은 임대료가 비싼 1, 2층이 통째로 비어 있을 뿐 아니라 아예 텅 빈 곳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신고자가 많아 세무서에서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경기 불황으로 회사에서 쫓겨나 자신의 인생과 바꾼 명퇴금으로 시작한 가게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극빈계층으로 내모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인가?
문재인 정권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물이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서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민생현장의 피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민생과 국민을 볼모로 하는 경제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31.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