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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방탄국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가짜뉴스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보도일
2018-05-31
첨부파일
■ 방탄국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가짜뉴스
 
6월 방탄국회 소집에 대해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상 6월 국회의 자동 소집 규정을 준수한 것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짝수 달의 국회 자동 소집 규정은, 상시국회 운영이란 취지에 따라 연간 기본일정의 대강을 정하도록 한 권고적 성격을 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구성·운영 중일 때, 즉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
 
통상 임시국회는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교섭단체 간의 일체의 협의도 없이, 야반도주 하듯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소집요구서를 전격 제출한 것으로, 명백한 방탄용이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역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본회의를 연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가짜뉴스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중인 5월 29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전례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의 시작이 당장 바로 내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장 출석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국민 앞에 6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님을 증명하라.
 
 
2018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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