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고위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큰 진전 이루었고, 지금이 다시 없는 기회'라 할 만큼 전달 되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판문점에서,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다각도로 전해져오는 긍정적 분위기들이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전달 되는 '분위기'일 뿐이다.
현재 다각도로 동시진행 중인 회담과 협상의 세부 내용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가 온전히 북미간 협상에 맡겨져 있는 형태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지난 주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트럼프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북미회담 취소 통보를 하였다.
대통령 방미 시 미국 측의 각종 외교적 결례와 함께 현재 한미동맹이 과연 정상이며 미국이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느냐는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이유이다.
'분위기'나 '협정서'가 평화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악마도 천사도 모두 디테일에 있음을 잊지 말고 정부는 우리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되는 북미회담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2018. 6. 1.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