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영세상공인들은 문을 닫고 있다.
OECD도 지난 30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둔화와 국가경쟁력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리스크'를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출처분명의 수치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탁상공론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경제정책을, 탁상공론에 의해 매겨진 이상한 수치로 자평하며 지속 강행하겠다 한다.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서인가, 서민과 영세상공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나랏님이 야속하기만 하다.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소득을 올려 경제성장 기틀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드론 등이 이끄는 세계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동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각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개혁, 기술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지지율 환상에 국민 눈높이는 외면해도, 국민 고통과 다가올 경제위기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18. 6. 1.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