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탈북 종업원 송환이 우리 정부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송환을 촉구했다.
국내 언론을 통한 ‘기획 탈북’ 의혹설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인권 사각지대의 북한이 ‘반인륜적, 반인도적 문제’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북한은 이를 ‘보수 정권이 남긴 반인륜적 문제’로 규정하며 '평화세력으로서의 진보’와 ‘반 평화세력으로서의 보수’ 간 남남갈등 또한 유발시키려 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에 철저히 우리 ‘국민’ 개인 의사에 따를 것이라는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는 관련 의혹이나 북의 압박과는 관련 없이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판단해야 하며, 인권은 ‘성의’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송환 거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압박하는 북한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북핵 폐기를 위해 인권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8. 5. 30.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