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를 존중하며,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통한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존중하며,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 법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것은 가히 ‘사법농단’으로 경악할 일이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불신’과 ‘재판 불복’을 야기할만한 사안으로, 3권 분립을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이는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이어질 만한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들어 사법부 일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및 ‘법원행정처 분리’도 제대로 속도를 내서 국민 앞에 대법원 개혁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개혁의 성과가 필요하다.
과거 정권시절 자행됐던 ‘사법농단’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법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2018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