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 지방과 함께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감 갖고 돌파해내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한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돼 달라는 주문인 것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 정부 내에 일부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기재부를 포함한 전 경제 부처가 역량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감을 갖고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미 지난해부터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올해 초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증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규모 자금 유입 등의 효과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신생 벤처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활기를 띄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아직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아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만 일이다.
앞으로도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감을 갖고 혁신성장 추진의 난관을 돌파해 주길 기대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 단위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혁신 공약에 주목한다. 각종 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등 혁신과 관련된 공약이 없는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지방에서 ‘혁신’열기가 뜨겁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 시너지를 내면서 지방의 이 같은 에너지가 ‘혁신성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방의 이 같은 역동적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 대응을 해나가길 기대한다.
2018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