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했다. 신속하게 특검 후보를 추천해준 대한변협에 감사드린다. 이제 국회가 조속한 논의를 통해 2명의 후보군을 지명하고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일이 남았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로 증거인멸이 방치되는 등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지연시키고, 민주당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 그만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사안”이냐며 드루킹 특검을 훼방 놓으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드루킹 게이트는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들이 줄줄이 얽혀있는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자 ‘권력형 게이트’로 그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댓글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있는 김경수 전 의원은 버젓이 경남도지사로 출마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드루킹측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드루킹이 추천한 인물을 면접까지 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보란 듯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이 사건 은폐 축소에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특검에 협조하진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야 한다. 민주당 주장대로 본인들이 '피해자'라면 더더욱 특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드루킹 게이트'는 지난 대선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다. 댓글조작을 대가로 한 인사청탁과 돈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 출범을 막고 수사를 방해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의구심만 부추길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정하고 엄정한 특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문재인 정권의 특검 방해 공작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18. 6.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