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붕괴는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발목잡는 도시재생사업과 용산구청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건물 1,2층의 음식점이 영업을 하는 평일에 사고가 났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건물 세입자가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이상 조짐이 있어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일하고 시대착오적인 도시재생사업도 용산 상가건물 붕괴 참사에 일조했다. 신속하게 재개발이 이뤄져야 할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진단을 지연하는 등 신속한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억제정책은 주민 안전을 볼모로 한 것이다. 서울시 곳곳에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후 건축물들이 있다. 투기 억제도 좋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우를 더 이상 범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용산붕괴 참사의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기억제의 미명하에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시 노후 건축 및 지역에 대한 전면조사를 요구한다.
2018. 6.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