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 90%' 발언 근거로 내놓은 통계자료는 불리한 건 감추고 유리한 건 부각시킨 아전인수격 통계임이 밝혀졌다.
대통령께만 직보된 통계가 과연 무엇일지 궁금했던 상황에서 그 실체가 삐뚤어진 통계였다니 과연 대통령이 고단한 국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실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소득하위 1분위 가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8%)으로 감소한 상황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주는 경고음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보고싶은 통계에만 경도돼 있으니, 대통령의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 90%' 발언이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남는다.
더욱이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통계를 짜깁기 하면서까지 왜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도 의아스럽다. 우리나라 고용.노동 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통계를 가공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한 통계 수치 가공을 중단하고,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해야 할 때다.
2018. 6.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