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발언을 두고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왜곡된 통계를 내어놓으며 국민을 기만했다.
언론과 여론의 질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정작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대상인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은 빼고 통계를 가공했다.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은 빠지고, 상위 계층의 근로소득을 끌어와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라는 괴물같은 수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조작보다 더 나쁜 통계이다.
대통령이 직접 그 수치를 읊었고, 국민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려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이었는데, 정책이 도입되자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가 줄었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폭탄에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고, 소득 신고가 아닌 폐업 신고가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릇된 정책을 바로잡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밀어붙이기 위해 자영업자들과 무직자들은 의도적으로 통계에서 패싱하고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기만한 홍장표 경제 수석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18. 6. 5.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