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정론관
■ ‘소득주도성장’ 막아서는 야당, ‘경제개혁 열차’를 되돌리려 하지 말라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틈을 타서 한국당은 연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부정적으로 홍보하고 대통령의 말꼬투리를 잡더니 청와대 브리핑을 ‘통계조작’으로 몰아붙이고, 이제는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막아서려 하고 있다.
한국당에 묻겠다. 지난 대선, 국민들은 왜 소득주도성장에 손을 들어주었나?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저고용 경제를 경험한 국민들이 ‘이제는 경제 질서도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지 않았던가!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득개선을 우선 목표로 한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핵심 처방이다. 따라서 그 효과는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영업자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가 늘고 상생경제 확대로 골목상권이 부활하면서 소득이 성장한다. 저임금 노동자에 비해 그 효과가 순차적으로 더디게 나타난다는 해석이 현실적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껏 가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에 핀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 세심한 모니터링과 보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가시덤불을 흠 잡아 ‘경제개혁의 열차’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소득격차 심화의 원흉인 한국당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법안통과에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통계조작 운운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막아서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경제 살리기는 오롯이 국민을 위한 일이며, 국민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한국당은 소모적 비판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경제개혁’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2018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