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익범 특검 임명에 대해
허익범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 '드루킹 특검'의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허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 이력의 소유자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허 변호사가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으나, 지난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 법률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특검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고사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인물을 4배수 후보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야당 친화적인 두 후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로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드루킹과 같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당(公堂), 그것도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매크로 여론조작 정황이 촌각을 다투며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오늘은 용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기사에 달렸던 편향적 내용의 댓글들이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 보도 뒤 무더기로 삭제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6.13 지방선거조차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매크로 여론조작에 비하면 드루킹 사건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자 창해일속 (滄海一粟)이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자유한국당 매크로 여론조작의 몸통을 허익범 특검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허익범 특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리기를 바란다.
공안(公安),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지극한 단어 본연의 뜻에 맞게 허익범 특검이 조사해주길 바란다.
2018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