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반기업 정책 등으로 한국경제가 더딘 성장이 아닌 완연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지속적인 경고음이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출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주력 제조업 ‘5대 기둥’에 균열이 생겨 ‘경쟁력 하락→수출감소→고용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에서 8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주력 제조업의 침체는 고용에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자동차 분야의 고용자 수는 6622명 , 선박 등 기타 운송장비 분야는 2015년 3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20만 5276명, 후방 산업인 철강 업종은 지난해 3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9153명 각각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가 주춤하고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회복세가 약해지면서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는 곧 한국의 수출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지만 정책전환에는 관심이 없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오기와 독선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는 경제 적신호를 직시해야 한다.
2018. 6. 8.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