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끝내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잘못된 업무 수행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 의뢰 및 징계는 그 방식과 절차가 몰상식하다.
법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원들에게 ‘일을 했으니 벌을 받으라’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을 감옥에 보내고 공직에서 내쫓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폭거이다.
이것이야 말로 ‘직권남용’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구속한다면 바뀐 세상에서는 징계를 주도한 사람이 징계를 받을 것이고, 구속을 주도한 사람이 구속될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권은 바뀌기 마련이다. 그때가 되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과제를 추진했던 모든 공무원들이 징계대상이 되고 감옥에 가야할 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께서 잠시 빌려준 권력을 남용하고 전횡하지 말길 바란다. 폭거를 멈추라.
2018. 6. 9.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