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고용 증가 규모가 정부의 예상과 큰 차이를 보이며 저조한 기록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부진이 당장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또 그는 “일자리 문제는 시장, 기업에서 창출되는 것”이라며 민간 역할을 도외시한 채 관제(官製)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청와대와 정반대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름하는 경제 현장의 우려를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왜곡된 현실 인식만 보이고 있으니 답답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이 최우선 국정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의 출발은 일자리 창출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이 실패했다는 것이 각종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도그마에 갇혀 오히려 국민의 꿈과 희망마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국민 체감 경기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고집불통식 경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오기와 독선으로 폭주하는 소득주도성장 열차를 세우고 새로운 경제 정책 엔진을 탑재해 국민 경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2018. 6. 9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 허 성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