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경제 위기를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이 1%로 떨어졌다.
밤낮없이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점 생산은 3.1% 줄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음,식료품 소매업 생산도 9.2%나 줄어 2001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학원업, 문방구,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잘되는 장사를 찾기가 힘들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팀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통계 왜곡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까지 만들어 냈겠는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560만 자영업자야 말로 우리의 가족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 분들이 신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영세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약속드린다. 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약속은 5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미 실천했다.
자유한국당이 위기의 자영업을 반드시 살려 낼 것이다.
자영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자유한국당에게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8. 6. 10.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장 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