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는 자각증상 없이 지속되는 난치병 투병 중, 민간요법 수준의 소득주도성장론 실험 즉시 중단하고 과학적·국제적으로 검증된 정통 치료법 처방 시급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문재인 정부 경제상황 비판 및 경제정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체적 난국상태라고 진단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윈회 경제분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과 괴리된 장밋빛 경제전망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경제상황을 건강검진 하듯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검진 결과 한국경제는 기초체력 저하, 암세포 확산, 우울증, 약물중독, 동맥경화, 파킨슨병, 무기력증 등 자각증상없이 지속되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종석 의원은 주류 경제학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민간요법 수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병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과학적·국제적으로 검증된 구조개혁, 재정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정통 치료법의 처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간경제와 기업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풀고, 기업이 기술과 인력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만 고질병을 치유하고, 대내외적 경제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기초체력 저하 : 생산성 향상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친노조·반기업 정책방향으로 기초체력 약화(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확산되는 암세포 :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인 소위 ‘좀비기업’이라는 암세포가 확산 중. 암세포의 전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조기 수술 필요
우울증 심화 :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경제심리지수 등 경제심리지표들이 동반 하락 추세. 경제주체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부정적 심리를 보이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음. 기업 투자심리 위축, 가계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침체 유발 가능성 큼
약물중독 : 경기조절과 일자리 창출을 재정지출과 국가부채에 의존, 추가경정예산과 같이 일시적인 진통제의 반복투입으로 재정투입 중독증상. 민간경제 위축·자생력 약화
동맥경화 : 통화승수의 추세적 하락. 저금리 기조, 금융대출 확대에도 생산적 부문으로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상태로 금융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 마비. 자산가격 상승과 거품 유발
파킨슨병 증세 : 공공부문 비대화와 정부규제 강화로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유능한 인적·물적자원이 공공부문으로 흡수되어 경제 효율성 저하. 고통 분담 기제가 작동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충격흡수·대응능력 경직
무기력증에 빠진 경제 성장률 : 2018.5월 기준 10대 경기지표 중 9개가 둔화 내지 하강. 한국경제가 이미 침체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 성장률 추이는 2016.3분기 이후 지속적인 침체국면 시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