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물질 함유된 생활용품의 제조 및 수출입 원천차단
최근 모나자이트 사용 침대(일명 “라돈침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생활용품’에 방사성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활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세간에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생활 속 방사성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