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 범정부 TF 업무보고 실시
-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의 해킹문제 및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점검
바른미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단장 오세정 국회의원)은 6월 28일 오전 10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범정부 가상통화TF’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범정부 가상통화 TF’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거래소 시장에 대한 해킹 대응 및 특정금융보고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바른미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지난 4월, 암호화폐 시장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의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입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바른미래당 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오세정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보안 문제의 해결을 거래소 사업자 자율과 ISMS 인증으로만 맡기는 것은 유사업종과 규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용가능한 정부의 신속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 “정부의 거래소 보안 대책이 ISMS 인증에 그치고 있어, 거래소 보안강화를 위해 망 분리를 포함해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정책 활성화 정책 추진이 미진한 부분들이 다수 있다고 판단, 향후 개혁 입법을 당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 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