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6월 29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6월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6월을 넘기게 됐다. 책임여당 원내대표로서 하루빨리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일하는 국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6월 국회는 ‘방탄국회’로 시작해 ‘직무유기 국회’, ‘무능국회’로 끝났다.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남겼다. 국회가 ‘개점휴업’한 탓에 6월에 발의된 174건의 법안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캐비넷에 쌓여있는 계류법안만 9,829건이나 된다. 또한 6월 국회는 지난 5월29일 이후 한 달 동안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없는 ‘입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뒷받침해야 할 다양한 활동들도 모두 멈춰버렸다.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재개하는 국회 원 구성 실무협상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라도 국회의 문을 열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 야당도 원 구성 협상을 자기 당의 이익이나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오래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난 2월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이 같은 필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처음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 14년 전인 2004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시행하기도 하기 전에 “섣부른 도입이다”, “산업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는 국민들에게 여유로운 주말을 선사했으며, 내수경기 진작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정부 당국은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과 노동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부작용도 꼼꼼히 보완해야 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마련해놓은 정책수단을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근로시간 단축의 빠른 안착을 위해 법적,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 내년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서 더 보완할 것들을 충분하게 보완하겠다.
내일로 민선 6기 지방정부가 막을 내리고, 7월부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취임을 앞둔 모든 광역, 기초단체장들께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과 평화의 길을 뒷받침할 든든한 지방정부를 뽑아주셨다. 민선 7기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어떻게 4년 지방정부를 이끌고 나가느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생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주시기를 기대한다. 정부여당도 입법과 정책, 예산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을 적극 돕겠다.
■ 박완주 최고위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라돈침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3일 라돈침대 문제가 최초 보도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로 불릴 정도로 라돈침대의 공포는 국민들의 일상 깊이 침투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수습과 대응책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라돈침대의 신속한 수거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라돈침대 수거, 조사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확인 되는대로 투명하게 발표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우체국이 나서 라돈침대를 집중 수거했으며, 현재 총 수거대상 88,000개 중 41,000개가 수거된 상태다. 하지만 수거된 라돈침대는 야적장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어디로 가져가 어떻게 처리할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그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라돈침대를 마지막까지 회수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라돈침대를 해체하고, 그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속도다. 더 이상 무디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7년 11월 세월호 미수습자 5분, 단원고 남연철, 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 권혁규 부장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보냈다. 4년하고도 두 달이 흘렀다. 바로 세워진 세월호에 5명의 미수습자들을 찾는 수색작업이 시작됐다. 이번 수색은 세월호를 직립시킨 상태에서 진행되는 만큼 미수습자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기나긴 시간동안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 속에서 살아온 미수습자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충분한 시간과 정확한 수색을 통해 미수습자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은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수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