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불법 사찰은 前 정권이 유족 바라보는 시각을 상징
- 즉각 관련자 엄벌하고, 정권 하수인 노릇 근절시킬 대안 내놓아야
□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국방부 사이버 댓글 TF에 따르면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세월호TF팀’을 꾸려 유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내용은‘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등이다.
□ 기무사는 국군 내 안보와 보안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는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대테러 이지만 이전부터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인해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 이에 유 의원은 “기무사는 대 테러·간첩기구인데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였다는 것은, 전 정권이 유가족들을 국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처해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도대체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에 무슨 위협을 가했다고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일갈하였다.
□ 이와 더불어 “기무사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일하라고 있는 기관이지, 안타깝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사찰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본래의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의 청부업자 노릇이나 한다면, 그 존재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이라고 성토하며,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주문하였다.
□ 한편, 유 의원은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세월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