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트램 민자사업 아닌 재정사업 전환” 촉구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7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관리센터(PIMAC)의 위례신도시 위례선 트램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미흡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위례신도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위례선 트램은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신교통수단으로 10년 전인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트램을 확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민자사업의 B/C 확보가 어렵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트램을 예정대로 건설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PIMAC의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하였고, 일부 내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B/C가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위례선 트램 노선은 준공 후 서울시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용지보상비를 미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용지보상비를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PIMAC은 자체기준에 따라 용지보상비를 적용하였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트램을 확정하여 아파트와 상가 등 분양이 이루어졌고, 트램을 전제로 신도시와 도로 설계, 트랜짓몰 상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12월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만나, 트램 B/C 확보가 곤란할 경우 민자사업에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김현미 장관은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재정사업은 LH공사에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서울시에 운영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트램의 재정사업 전환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공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