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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전투경찰의 오랜 숙원 해결
기관명
정진석 국회의원
보도일
2018-07-02
첨부파일
병적증명서에.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 경력 당당히 기재토록

국회 정진석의원(공주·부여·청양)의 지적으로, 올해 7월부터 전투경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세부 복무사항이 병적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 동안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이 각각 육군 및 병장 등으로만 기재되어 발급되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친 전환복무자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이들의 경력을 당당히 기재토록 개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지난 정 의원의 지적 이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환복무자 복무기록 80여만 명을 인수받아 DB를 구축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발급 체계 정비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된 병적증명서 발급의 주요내용은, 병적증명서에 ‘복무분야’와 ‘복무계급’ 항목을 추가하여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 ‘복무분야’는 전투경찰 등으로, ‘복무계급’은 수경 등으로 기재·발급 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개선된 병적증명서의 온·오프라인 발급은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이나 정부24(인터넷)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이용한 병적증명서 발급은 7월 말부터 가능하다.

이번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에 대해 정 의원은 “전투경찰을 포함,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마친 많은 전환복무자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병역관리시스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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