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126명이 2501회 출입 -
- 과장 출신 김&장 고문은 4년간 115회 출입, 2014년 3월에만 10회 -
0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6월 인사청문회 당시,
- “공정위 출신 로펌 직원들이 공정위 직원들에게 불공정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한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 “공정위를 퇴직한 로펌 선배들이 후배와 조직을 사랑한다면 현직 후배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
0 한데 ‘전화하지 말라’는 공정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출신자들은 퇴직 후에 ‘로비’를 위해 공정위를 빈번하게 출입
0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들의 공정위 출입자 수는 총 1506(변호사 260, 회계사 14)명에 횟수로는 2501회
- 이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 출입 인원은 총 126명
→ 1인 평균 약 20회(2501÷126)
- 126명 가운데 1인이 60회 이상(월 1회 이상) 출입한 사람은 총 12명으로 이들은 현재 모두 대형 로펌에 근무
- 12명 중 1명만 변호사 자격 소유
- 12명 중 8명이 김&장 소속, 2명이 세종, 바른과 율촌이 각 1명씩
-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 후 현재 김&장에서 활동 중인 고문(顧問)은 210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공정위 출입. 이 가운데 2015년 3월에만 10회 출입
- 두 번째로 많은 출입을 기록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으로 공정위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김&장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2014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06회 출입
- 세 번째로 많은 출입을 기록한 사람은 공정위 과장으로 퇴직해 법무법인 바른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간 104회 출입
- 한편 60회 이상 12명의 출입기록을 모두 합하면 988회로 이는 전체 2501회의 40% 수준
- 또한 12명 988회 중 김앤장 출신 8명의 출입이 671회로 68% 차지
- 이는 결국 김앤장이 변호사도 아닌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을 앞세워 고객인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 파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0 한편 30회에서 59회까지의 출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 총 18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로펌 소속
- 삼일(:2014.1~2017.5월: 57회)과 이안세무법인(2014.1~2018.1월: 37회)이 각 1명씩
- 직접판매조합(2013.7~2017.4월: 30회)과 특수판매조합이사회(2013.9~2018.2월: 41회)가 각 1명씩
- 기업은 KT(2013.9~2018.5월: 46회)와 SK텔레콤(2014.10~2017년 5월: 38회) 각 1명씩
0 물론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동안 이들에 의한 ‘전관예우’가 끊이지 않았던 것
- 실제로 이들은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펌과 계약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대기업에 전달할 개연성 농후
- 한마디로 공정위 재직 시에는 불공정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퇴직 후에는 대기업과 로펌에 취업 해 이들의 이익을 위해 ‘로비스트’ 역할을 마다않는다는 것
0 따라서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 후 3년간 관련 부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도 더 강화할 필요
※ 표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