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 오는 7월 16일(월) 오후 13시 30분부터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제헌 및 국회 개원 7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함께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前 서울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 청주대학교 김성태 교수와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가 참석하여 각각 ‘국가발전과 재정의 역할’과 ‘한국재정의 미래 이슈 및 역할’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건국대학교 김진영 교수,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역할과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국가재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양적 경제성장을 넘어서 분배․고용․복지․환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재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개시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