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고등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데 이어, 그 적용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17일 공고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과 침략 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되풀이 하지만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일본의 터무니 없는 도발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 침탈행위이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영토전쟁을 부추기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일본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을 물론,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못된 이웃의 침탈 야욕을 끝내기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확립 대응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해 적극 실현해 나갈 것으로 요구한다.
2017. 7. 18.
대한민국 포항시남구․울릉군
그리고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박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