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맘대로’ 사용해 온 국회 특수활동비는 ‘개혁’이 아니라 ‘폐지’가 답!
-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 특수활동비 폐지와 국회 모든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국민들께 약속드려야
□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특권활동비였음. 1994년 특수활동비가 생겨난 이래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누구의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쓰여 왔음.
□ 이러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는 실정임.
□ 국민들의 뇌리 속에 ‘국회의원의 제2의 월급’, ‘눈먼 쌈짓돈’, ‘깜깜이 예산’이라는 낙인이 찍혀 버린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개혁’이 아니라 ‘폐지’해야 함. 국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이에 하태경 의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임의 집행에 대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를 드려야 한다”면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국회 모든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드려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힘.
□ 또한, 하 의원은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공개를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 야 3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 하 의원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국회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동참을 촉구했으며, 그 중 12명의 의원이 화답하여 총 13인의 이름으로 발의하게 되었음.
● 공동발의자 명단(총 13명)
바른미래당(8명): 하태경, 신용현, 오세정, 오신환, 이동섭, 정병국, 주승용, 채이배
자유한국당(4명): 김현아, 박완수, 이양수, 정종섭
더불어민주당(1명): 김상희
※ 첨부자료 - 국회 특수활동비 임의 집행에 대한 대국민 반성 및 폐지 결의안 1부 : 첨부파일 참조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 하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