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부처별 공 떠넘기기식 그만두고 실질적 방안 협의 필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5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년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를 통해 바라본 처우개선 과제와 개선방안’이란 부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처 및 기관 담당 공무원들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동구청장 시절 정책적으로 정규직전환을 추진했을 때도 총액인건비 등 문제로 패널티까지 감안하고 추진했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이 추진된 만큼 부처별 공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솔직하게 실질적 방안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비정규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1년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어서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부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전환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조건 문제점과 실태를 발표했다.
참여한 6개 부처 담당자들과 참석자들은 직무급제로 추진되는 임금체계의 문제점, 현장의 처우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 주요부처 담당자들은 “통일된 임금기준, 수당 및 호봉승급분으로 인한 차별 등의 문제점에 파악하고 있고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들은 해당부처에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최 측인 공공연대노조와 의원실도 “이번 토론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별첨자료 - 토론회 자료집 1부 및 현장사진 2장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