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공지를 확보한,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건페율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개정안 발의
- 윤관석 의원,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축법 개정안 발의, 산단 재생과 혁신에 도움 되도록 노력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윤관석의원의 공개공지 확보 개정사항을 담아 국토교통위원회안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차체에서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경우 공개공지확보가 가능해졌다.
윤관석 의원은“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및 산단재생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