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8월 1일(수)『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함
○ 국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부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입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 이번에 발간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행정, 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66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음
□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서의 연동형 비례제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함
○ 제2권(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응’,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과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등의 주제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함
□ 2018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들이 7월의 무더위와 싸우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