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년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한 한반도가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24시간 내내 돌아가게 되니 각 가정마다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다.
이런 와중에 이낙연 총리의 전기요금 한시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하니, 환영과 감사인사를 전한다.
지난 2016년, 6단계에 이르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실제로 3단계로 낮추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낸 바 있다.
올해 살인적인 폭염에 전기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적용받던 기준에서 1단계 올라가게 되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누진에 적용되는 사용량을 늘리거나 취약계층에 요금지원을 하는 등 한시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쪽방촌, 냉방기가 없는 저소득층과 더위에 취약한 가축을 돌보는 축산농가 등은 폭염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큰 만큼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꼼꼼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전례없는 폭염은 자연재난 수준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8. 8. 1.
국회의원 서영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