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 실패를 시장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 ‘짝퉁 소득주도 성장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유성엽(기획재정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기재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시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먼저 유 의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8%로 당초 예상치보다 계속 하향하고 있다”며 “사실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 등 실질적 경제 지표는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고 암울한 현황을 지적했다.
□ 그러면서 “작금의 경제 불황은 전적으로 기재부의 잘못”이라고 규정하며,“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져온 경제실정을 그대로 답습하고,‘짝퉁 소득주도 성장정책’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벌어진 일인데도,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 과오를 시장에 억지로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 또한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텐데, 그때마다 삼성 이재용 회장 만나서 뒤처리 해달라고 할 것인가?”하고 반문하며, “더 이상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기조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 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