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적폐 청산이 또 다시 적신호다. 방통위는 10일 방문진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장악 부역자로 거론된 두 사람을 포함시켰다.
이사로 선임된 MBC 최기화 전 본부장은 보도국장으로 편파왜곡 보도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김도인 전 본부장 역시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방송인 퇴출에 앞장서 온 인사다. 촛불혁명이후 시민들이 요구한 언론적폐 청산에 철저히 반하는 이들이다.
방통위의 이사선임은 정치적 안배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을 선임하는 관행은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 국민여론을 수렴해 검증하겠다던 이번 선임절차는 이를 재확인함과 동시 방통위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곧 있을 KBS와 EBS 이사 선임 또한 심각히 우려된다. 현 상황이라면 결국 적폐정당에 동조된 소수 방통위원의 의사가 또 다시 관철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공영방송에 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사선임 절차를 국민참여형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도 여야를 떠나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 8. 13. 국회의원 김종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