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원내대표
먼저 회장님 오셔서 환영의 말씀 드리겠다.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중소기업의 더 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성택 회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환영한다. 제가 원내대표 당선된 후 7월 3일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뵌 바 있다. 한 달 반 정도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더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면담 요청 시에 지난번에도 보내주신 정책제언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다 읽어봤다. 제언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국회 논의가 진전된 부분도 있고, 또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에는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한 바가 있다. 또 규제혁신법안의 경우에는 민생경제법안TF를 현재 만들어서 여야의 정책위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국회 내에서 충분히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만,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은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당은 이미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바른미래당 당내 논의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살맛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